[10급공무원 일반상식] 과학수사

[10급공무원 일반상식] 과학수사

 

조선시대 법의학 실무지식을 망라하고 있는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에는 ‘반계법’이라는 사인(死因) 판별법이 나온다.

당시 주로 사용됐던 독극물인 ‘비상’의 사용 여부는 은비녀의 색이 검어지는지 아닌지로 정확하게 판별했다. 하지만 독극물 중독사가 분명한데 은비녀가 반응을 안할 경우는? 흰밥 한덩이를 죽은 자의 목에 넣고 종이로 덮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꺼내 닭에게 먹인다. 닭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로 독극물 중독 여부를 판단한 게 바로 반계법이며, 정확도가 높았다고 한다.

 

원나라 왕여가 쓴 무원록에 세종 때 주석을 붙인 신주무원록, 이를 영조때 증편한 증수무원록은 ‘억울함이 없게 한다’는 뜻의 ‘무원’을 제목으로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살인사건에 억울한 희생자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치밀한 검시(檢屍)는 물론 갖가지 약초와 자연 재료 등을 이용해 독살 또는 자살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철저한 현장 검증과 증거 확보를 통해 한치의 오류도 없는 수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10급공무원 일반상식] 과학수사

사자무언(死者無言)이라 했던가. 억울하게 살해되거나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몫일 수밖에 없다.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이 최근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의 ‘제7 범행’인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수사 과정과 화성 백골 변사체 여성 살해범 검거 등에서 보여준 과학수사는 상찬(賞讚)의 교훈으로 삼아도 무방할 듯싶다.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경우 범인 검거 이후 디옥시리보핵산(DNA) 검사와 범죄심리분석전문가인 프로파일러가 나서 추가 범행을 자백받았으며 백골 변사체 여성의 경우는 광대뼈 성형수술 흔적을 찾아내 DNA 대조를 통해 범인을 붙잡았다. 집념과 끈기의 과학수사가 증수무원록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함이 없게’하는 수사 본연의 목표를 달성해낸 것이다.

 

과학수사의 역량을 배가해야만 갈수록 지능화·첨단화·흉포화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여 억울하게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범죄자를 궁지로 몰아 고립무원(孤立無援)시키는 것이 곧 무원(無寃)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