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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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최근 담론적 행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담론행정은 구성주의나 현상학의 편협성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2. 정책순응비용을 감소시키고 정책의 정당성, 신뢰성, 민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3. 정보격차 및 대의민주주의와의 충돌은 담론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4. 정보공개, 성숙한 토론 문화의 정착이 전제조건이며,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는 담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행정법] 행정소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최소심판에 대한 재결을 받은 후에 최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취소심판에 대한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다.
2.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3. 판례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위임청이 아니라 수임청이 된다.

출처 : 2011년 9급공무원 합격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