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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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④
정책의 반대자들은 이념적인 논쟁이나, 집행상의 비능률, 비효과성을 근거로 재분배정책의 폐지를 주장한다. 따라서 재정지출과 정부역할을 감소시키기 위한 '작은 정부 운동'도 재분배정책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Repley & Franklin은 주장한다. 그러나 정정길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법] ④
결과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르다. 결과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요건·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고, 성질·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각각의 청구권행사가 가능하다. 행정상 결과제거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출처 : 2011년 9급공무원 합격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