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공무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일반상식 - 로비 전쟁

10급공무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일반상식 - 로비 전쟁
10급공무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일반상식 - 로비 전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서명한 행정명령 2건 중 하나가 로비활동 금지령이다. 최근 2년 동안 로비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해당 분야 공직 임명을 금하고, 고위 관료가 은퇴 후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회전문’ 차단이 골자다. 그는 “공직은 자신이나 친구, 기업고객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기 파고를 넘을 새 선장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첫 업무도 구제금융 로비 금지규정 발표였다. 오바마 신 행정부가 마치 로비와의 전쟁에 나선 듯한 인상이다.
 
월스트리트의 붕괴가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고 있는 현 위기상황을 내심 즐기는 곳이 K스트리트다. 백악관에서 세 블록 떨어진 이곳은 3만5000명에 이르는 로비스트와 500여개의 법률·컨설팅·PR회사들로 꽉 메운 워싱턴 로비 집결·집산지다. 전산업이 불황 여파로 신음하는 것과 달리 K스트리트를 거쳐간 로비 금액은 지난해 33억달러로 2007년의 29억달러보다 늘었다. 로비는 워싱턴에서 정부, 관광업에 이어 세번째 큰 ‘산업’이기도 하다.
 
로비산업의 강점은 투자 효율에 있다. 지난해말 3개월간 대정부·의회 로비에 330만달러를 쓴 GM은 134억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타갔다. 방만한 경영에도 파산을 면한 양대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는 10년 동안 2억달러를 정계 로비에 투입했다고 한다. 로비자금 1달러당 정부예산 28달러가 배정되더라는 분석도 있다. K스트리트는 이미 금융권 구제자금 7000억달러 중 남은 3500억달러와 경기부양자금 8190억달러 등 ‘명세 없는 돈’을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로비전쟁에 돌입했다.
 
오바마 팀의 반(反)로비 기류에도 K스트리트의 위세가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가이트너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마크 패터슨은 골드먼삭스, 국방부 부장관에 지명된 윌리엄 린은 방산업체의 로비스트 출신이다. 오바마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다. 이런 이중 잣대 이전에 오바마 당선에 적잖이 기여한 것이 정치적 전략가들 또한 널리 포진한 K스트리트다.
 
국내 건설·조선사 1차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서도 로비설이 나돌았다. 돈과 생존이 걸린 게임에서는 로비의 유혹에 솔깃하게 되고, 그것이 로비산업이 불황기에 더 득세하는 비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