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8. 18:41
♣ 공무원준비 ♣/▷ 9급 공무원
[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
★ 9급공무원, 9급행정직공무원, 9급교육행정직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 ★
[행정학]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배분정책의 집행은 집행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되지만 구유통 정치(Pork Barrel)가 나타나며, 주로 SOP의 확립을 통한 상례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다.
2. 규제정책의 집행은 피규제자들의 활발한 개입으로 원만한 집행이 힘들다.
3. 재분배정책의 경우 반대자들에 의해 집행과정에서 배분정책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4. '작은정부 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규제정책이다.
[행정법]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명예훼손발언의 철회를 청구하는 것도 행정상 결과제거청구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결과제거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4.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호배타적이다.
출처 : 2010년 9급공무원 합격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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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분정책의 집행은 집행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되지만 구유통 정치(Pork Barrel)가 나타나며, 주로 SOP의 확립을 통한 상례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다.
2. 규제정책의 집행은 피규제자들의 활발한 개입으로 원만한 집행이 힘들다.
3. 재분배정책의 경우 반대자들에 의해 집행과정에서 배분정책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4. '작은정부 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규제정책이다.
[행정법]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명예훼손발언의 철회를 청구하는 것도 행정상 결과제거청구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결과제거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4.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호배타적이다.
출처 : 2010년 9급공무원 합격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