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기능직공무원시험](사회) 핵심요약(1)
Ⅰ. 현대 시민 생활과 민주 정치
1.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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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고대 민주정치 |
근대 민주정치 |
현대 민주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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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 제한된 직접 민주정치 * 공동체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 |
* 간접 민주정치 * 사회 구성원리(로크의 사회 계약설) |
* 대중 민주정치(보통선거제실시) * 정치형태 + 이념 실현 + 생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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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국민자치) : 민주주의의 본질 | ||
⑴ 민주주의의 의미
⑵ 자유와 평등
① 자 유 : 자연권 사상에서 출발
㉠ 소극적 자유(국가로부터의 자유) :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 →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변화
㉡ 적극적 자유(국가에의 자유) : 공동체나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유
→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변화
② 평 등 : 신 앞의 평등이 세속화되어 법 앞의 평등으로 발전.
㉠ 기회 균등 : 성별․체력․재능 등과 같은 선천적인 조건의 차이나, 직업․재산․교육수준과 같은 후천적인 차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
㉡ 의미 : 상대적․실질적․비례적 평등
③ 오늘날 민주정치 : 상대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의 조화(∵ 자유와 평등의 대립관계 때문)
⑶ 민주주의와 기본권
①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 : 인간 존중(기원 : 그리스․로마사상,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
② 기본권의 성격
㉠ 근대(자연권 사상) : 천부인권 사상, 불가침의 기본권 → 국가 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권리. (예) 우리헌법 10조
㉡ 현대(실정권 사상) : 실정법상의 권리, 법률로 제한 가능 → 국법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예) 우리 헌법 37조 2항
㉢ 오늘날 : 자연권 사상과 실정권 사상의 조화(우리 헌법)
③ 기본권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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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권(18C) |
참 정 권(19C) |
사 회 권(20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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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양심․종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 |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 담임권 및 피선거권 등 |
교육․근로․노동자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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