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 공중보건 - 알마아타 선언
1) 알마아타선언의 배경과 목적
[보건직공무원] 산업화의 확산과정이 우리의 집단적, 개인적 생활에 침투하여, 사회를 무력감과 소외가 주가되는 사회로 변모시켰는데 이를 과학기술적 응보라고 부른다. 이러한 무력감과 소외는 바로 빈부의 격차에서 기인하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물질의 풍부가 실현되었지만, 이는 모든사회전반에 확산되지 않았고 부를 가진 일부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때문에 빈민꼐층은 자신의 물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유산걔층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부익부빈익빈” 이는 이차대전이후 중요시되고 있던 “파이를 키워서 더 큰 파이를 만들면 모든사람이 파이를 더 먹을 수 있다. ”라는 가정이 틀림과 동시에 수정을 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였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의료서비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수의 자본가들은 최신의료기술을 향유하며 건강한 생활을 여위하였지만. 다수의 빈곤계층은 비싼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의 문턱도 넘기도 힘들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보고를 들 수 있다.
“전세계의 8억이상의 사람이 절대빈곤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전세계 사망 인구의 3분의 1이 5세미만의 아동이다. 또 저개발국가의 5세미만의 아동 1100만명이 매년 기아와 영양부족, 감염성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는 핵폭탕 20개에 해당하는 피해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 당시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의료수급의 불균형상태는 심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8년 알마아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차보건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00년까지는 모든사람에게 건강을”
[보건직공무원] 이라는 표어는 알마아타 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게 해준다. 위에서 밝혔듯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보건의료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이 매년 1100만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그 당시 보건의료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해진 알마아타 선언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빈부격차와 상대적 빈곤감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일차보건의료를 세계의 건강을 위한 전략으로 삼았다. 알마아타 선언문에는 일차보건의료의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보건교육: 널리 퍼져가는 보건문제 인식과 예방방법
2. 적절한 식생활 및 영양개선
3. 안전 식수공급, 기본적 환경위생 및 적당한 주거생활
4. 모자보건 사업(가족계획 포함)
5. 예방접종관리
6. 지방풍토병 예방 및 관리
7. 질병의 조기 진료
8. 필수 의약품 공급
9.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의료
위의 9가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마아타선언은 의료서비스의 빈부격차의 해소를 예방을 통해 해결하려고 함을 볼 수 있다. 즉 병이 심화된 상황에서 고가의 진단 장바와 치료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알마아타 선언의 목적이다.
2) 알마아타 회의에서의 논의
[보건직공무원] 이 부분은 빈센트 나바로가 지은 “현대자본주의와 보건의료” 라는 책에서 인용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알마아타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세계는 부유한 나라와 빈곤한 나라로 나뉘어져있다. 빈곤한 나라는 부유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노력하여 이룩한 발전이 국민의 건강향상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 얘로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의 영아사망율과 생활수준 및 보건위생상태에 대해서 브라질의 경제기적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들고 있다. 브라질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러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였지만 이 기간에 국민들의 생활은 점차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제성장이 대중의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여성의 해방을 이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 정치적,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과학기술적 변화 이외에도 의료전문인들과 다국적 제약산업과 같이 보건관리분야에서의 우선순위의 이동에 반대할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알마아타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이들(제약회사나 의료인)[보건직공무원] 들로 하여금 그들이 개혁가들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보고서에서는 “그것은 의료의 기능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의사를 비롯한 여타의 전문인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약 및 의료 산업들도 변화로부터 그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산업으로부터의 반대에 대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1차보건관리에 사용되는 적절한 기술설비의 생산에 관심을 갖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다. 값비싼 설비의 판매량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라도 1차보건관리에 필요한 값은 싸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설과 장비라는 거대한 미개척시장에 대한 판매로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알마아타 보고서에서의 지역사회란 공동의 이익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자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책임을 느끼게 하는 과정’으로 정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를 개인의 집합으로 볼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집합, 그 이상이다. 그 예로 의사를 단순히 개인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의사는 그의 권력이 의료계에서의 자신의 위치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계급, 성별, 인종내에서 그가 점유하고 있는 위치로부터 나오는 한 계급의 구성원이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결저앟는 것은 자신의 계급적 입장이다. 예를 들면 의료전문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구속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전문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계급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에 구속받는다.
3) 알마아타선언에서의 보건체계의 인식
[보건직공무원] 이 부분 역시 빈센트 나바로가 지은 “현대자본주의와 보건의료” 라는 책에서 인용하였다.
알마아타 보고서에서는 ‘보건’, ‘보건관리’, ‘보건관리분야’, ‘의료관리’, 그리고 ‘보건체계’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의 보건체계가 실지로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관리체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며 조직화되는 보건관리체계, 즉 보건전문인과 보건노동자들이 개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보건관리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은 1차관리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1차 보건관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의료관리체계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알마아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1차관리에 주안점을 두면서 1차, 2차, 3차 관리사업을 포함한 지역분권화되고 수정된 의료관리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차관리 사업에는 예방사업도 개인적인 보건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사업도 포함되고 있다. 여기서 알마아타보고서는 건강이 보건분야 단독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건강은 빈곤퇴치사업, 수질, 위생, 주거, 그리고 교육과 같은 여타의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알마아타 선언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1차관리 분야의 지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농업, 수질, 주거, 공공사업, 그리고 통신에 대한 대책이 그들 사업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1차 보건관리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계획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4) 그 이후 보건의료의 상황
[보건직공무원] 알마아타선언으로 각국이 일차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진 이후 세계의 보건의료상태는 많이 향상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저개발국에서는 보건의료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알마아타선언 이후에도 저개발국가 대중의 약 80퍼센트는 개인보건서비스를 받아본적이 전혀 없었으며 여타형식의 서비스의 경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저개발국가에서 위생사업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975년의 33퍼센트에서 1980년에는 25퍼센트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저개발국의 국민들은 국가자체의 경제수준이 악화되면서 보건서비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럼 선진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 부분은 빈센트 나바로의 책 ‘현대자본주의와 보건의료’에서 인용하기로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에 대한 고용과 공공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출은, 적절히 사용되기만 하면, 넉넉치 못한 자본을 바람직한 생산적 투자로 전용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회적 소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용의 증가는 서구 자본주의의 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잇다. 실로 이와 같은 생산적 소비에서 비생산적소비로의 전이를 우리 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써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회적 서비스비용중에서, 특히 보건관리비는 고율의 통화팽창 효과 때문에 그러한 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통제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서구의 모든 자본국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의 통화팽창의 주범중의 하나인 의료비의 위협적 증가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비용이나 고용이란 견지에서 측정된 의료의 성장은 서구식 의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효율성과 나랑히 같이 진행 되어 왔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과학 및 일반 출판물에서도 의료계의 성장이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수반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일련의 논문, 사설, 기사들이 출현 했었다.
의료관리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중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떠한 논설위원은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논설은 성장과 비효율성이 서구식 의료체계의 중요한 두가지 특징인 것처럼 보인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빈센트 나바로가 말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의 국민들은 의료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비용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되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 일급병원의 의학수준 역시 그 발달 정도로보나 적용으로 보나 단연 세계적이다.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법, 건강을 위해 먹고 마시는 법,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등 건강에 관한 문제가 거의 매일 신문에서 발견된다. 게다가 미국은 선진국 어느나라보다도 국민 1인당 의사수가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대부분 그들이 의료를 필요로 할 때 의료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세계 17위에 이르고 평균수명은 16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면을 살펴볼 때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알마아타선언에서 주장한 일차보건의료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