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의 모든 것

[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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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④
정책의 반대자들은 이념적인 논쟁이나, 집행상의 비능률, 비효과성을 근거로 재분배정책의 폐지를 주장한다. 따라서 재정지출과 정부역할을 감소시키기 위한 '작은 정부 운동'도 재분배정책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Repley & Franklin은 주장한다. 그러나 정정길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법] ④
결과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르다. 결과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요건·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고, 성질·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각각의 청구권행사가 가능하다. 행정상 결과제거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출처 : 2011년 9급공무원 합격포인트

[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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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배분정책의 집행은 집행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되지만 구유통 정치(Pork Barrel)가 나타나며, 주로 SOP의 확립을 통한 상례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다.
2. 규제정책의 집행은 피규제자들의 활발한 개입으로 원만한 집행이 힘들다.
3. 재분배정책의 경우 반대자들에 의해 집행과정에서 배분정책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4. '작은정부 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규제정책이다.



[행정법]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명예훼손발언의 철회를 청구하는 것도 행정상 결과제거청구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결과제거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4.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호배타적이다.

출처 : 2010년 9급공무원 합격포인트

[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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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①
담론이론은 Fox & Miller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참여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이는 구성주의나 현상학, 해석학을 기초로 한다.



[행정법] ④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는 수임청이 아니라 위임청이 된다. 단,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판례).

출처 : 2011년 9급공무원 합격포인트

[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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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최근 담론적 행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담론행정은 구성주의나 현상학의 편협성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2. 정책순응비용을 감소시키고 정책의 정당성, 신뢰성, 민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3. 정보격차 및 대의민주주의와의 충돌은 담론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4. 정보공개, 성숙한 토론 문화의 정착이 전제조건이며,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는 담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행정법] 행정소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최소심판에 대한 재결을 받은 후에 최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취소심판에 대한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다.
2.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3. 판례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위임청이 아니라 수임청이 된다.

출처 : 2011년 9급공무원 합격포인트

[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국어 - 틀리기 쉬운 우리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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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과 '주책' : 의미가 변화 중인 단어들
(가) 전문가아게 자문하다(→반대말은 '자문에 응하다') ※ 뜻(사전적 정의) : "물음이란 뜻으로, 특히 윗사람이나 상급 기관이 일정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어떤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물엄". 따라서 '자문'은 하는 것이지 구하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됨.
(가) 이번 일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조언을 구해서, 도움말을 청해서, 문의해서) 처리했다.
(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다, 받다} ※ "자문하여 얻게 되는 판단이나 의견"이라는 뜻으로 쓰임. 의미 변화 중.
(나) 주책없다 : 말을 주책없이 하다 ※ 뜻 : 일정하게 자리잡힌 생각
(나) 주책이다, 주책을 {부리다, 떨다} ※ "일정한 줏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



2. '멋장이, 중매장이'인지 '멋쟁이, 중매쟁이'인지?
(가) 미장이, 유기장이, 땜장이 ※ 전통적인 수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는 뜻일 때만 '-장이'
(나) 요술쟁이, 욕심쟁이, 중매쟁이, 점쟁이



3. '왠지'인가 '웬지'인가 :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 '웬'은 관형사
(가) {왠지, 웬지}가슴이 두근거린다.
(나) 웬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날 따라오더라.



4. '웃어른'인가 '윗어른'인가 : 위와 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만 '윗-'으로 씀
(가) 윗니, 윗눈썹, 윗도리, 윗목
(가) 위쪽, 위채, 위층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ㅅ'을 적지 않음
(나) 웃돈, 웃어른, 웃옷("맨 겉에 입는 옷") ※ '윗옷'과 '웃옷'은 뜻이 다름



5. '하려고'인가, '할려고'인가 : '-ㄹ려고'가 아니라 '-려고'가 맞음
집에 {가려고, 갈려고} 한다. ※ 쓸데없이 'ㄹ'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참고] 거짓말시킨다(→거짓말 한다), 노래를 배워주다(→가르쳐주다)

출처 : 2011년 9급공무원 합격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