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9. 18:38
♣ 공무원준비 ♣/▷ 9급 공무원
[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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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의 효율성이 관리자가 희소한 자원을 여하히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론이며 따라서 ④는 전략적 선택이론에 해당한다.
[행정법] ③
국가와 허가영업자와의 관계는 일반권력관계이다.
출처 : 2011년 9급공무원 합격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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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9. 18:26
♣ 공무원준비 ♣/▷ 9급 공무원
[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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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대리이론은 대리인과 위임자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리손실의 극소화를 추구한다.
2. 조직군생태학이론은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조직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이론이다.
3. 거래비용경제학이론은 거래비용의 극소화를 추구한다면 제도화이론은 사회적·문화적·인습적 신념에 의한 제도화를 중시한다.
4.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재량권이 부여돈 관료들의 자율적 판단이나 인지'라는 환경형성론적 입장을 취한다.
[행정법] 다음 중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것은?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과의 관계
2. 시립병원과 전염병환자와의 관계
3. 국가와 허가영업자와의 관계
4. 국가와 재소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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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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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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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④
정책의 반대자들은 이념적인 논쟁이나, 집행상의 비능률, 비효과성을 근거로 재분배정책의 폐지를 주장한다. 따라서 재정지출과 정부역할을 감소시키기 위한 '작은 정부 운동'도 재분배정책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Repley & Franklin은 주장한다. 그러나 정정길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법] ④
결과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르다. 결과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요건·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고, 성질·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각각의 청구권행사가 가능하다. 행정상 결과제거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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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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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배분정책의 집행은 집행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되지만 구유통 정치(Pork Barrel)가 나타나며, 주로 SOP의 확립을 통한 상례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다.
2. 규제정책의 집행은 피규제자들의 활발한 개입으로 원만한 집행이 힘들다.
3. 재분배정책의 경우 반대자들에 의해 집행과정에서 배분정책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4. '작은정부 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규제정책이다.
[행정법]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명예훼손발언의 철회를 청구하는 것도 행정상 결과제거청구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결과제거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4.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호배타적이다.
출처 : 2010년 9급공무원 합격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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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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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9급 행정직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대비 연습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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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①
담론이론은 Fox & Miller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참여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이는 구성주의나 현상학, 해석학을 기초로 한다.
[행정법] ④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는 수임청이 아니라 위임청이 된다. 단,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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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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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최근 담론적 행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담론행정은 구성주의나 현상학의 편협성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2. 정책순응비용을 감소시키고 정책의 정당성, 신뢰성, 민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3. 정보격차 및 대의민주주의와의 충돌은 담론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4. 정보공개, 성숙한 토론 문화의 정착이 전제조건이며,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는 담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행정법] 행정소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최소심판에 대한 재결을 받은 후에 최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취소심판에 대한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다.
2.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3. 판례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위임청이 아니라 수임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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