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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17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 취지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정에서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직위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는 한편, 기술계고ㆍ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함(안 제70조의2제1항)
    나.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8조제1항)
    다.
기술계고ㆍ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4제1항 및 제2항)



3. 의견 제출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ㅇ 전화번호 : 02) 2100-1709, 2100-1712
        ㅇ 팩 스:02) 2100-171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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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일반상식 - 로비 전쟁
10급공무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일반상식 - 로비 전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서명한 행정명령 2건 중 하나가 로비활동 금지령이다. 최근 2년 동안 로비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해당 분야 공직 임명을 금하고, 고위 관료가 은퇴 후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회전문’ 차단이 골자다. 그는 “공직은 자신이나 친구, 기업고객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기 파고를 넘을 새 선장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첫 업무도 구제금융 로비 금지규정 발표였다. 오바마 신 행정부가 마치 로비와의 전쟁에 나선 듯한 인상이다.
 
월스트리트의 붕괴가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고 있는 현 위기상황을 내심 즐기는 곳이 K스트리트다. 백악관에서 세 블록 떨어진 이곳은 3만5000명에 이르는 로비스트와 500여개의 법률·컨설팅·PR회사들로 꽉 메운 워싱턴 로비 집결·집산지다. 전산업이 불황 여파로 신음하는 것과 달리 K스트리트를 거쳐간 로비 금액은 지난해 33억달러로 2007년의 29억달러보다 늘었다. 로비는 워싱턴에서 정부, 관광업에 이어 세번째 큰 ‘산업’이기도 하다.
 
로비산업의 강점은 투자 효율에 있다. 지난해말 3개월간 대정부·의회 로비에 330만달러를 쓴 GM은 134억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타갔다. 방만한 경영에도 파산을 면한 양대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는 10년 동안 2억달러를 정계 로비에 투입했다고 한다. 로비자금 1달러당 정부예산 28달러가 배정되더라는 분석도 있다. K스트리트는 이미 금융권 구제자금 7000억달러 중 남은 3500억달러와 경기부양자금 8190억달러 등 ‘명세 없는 돈’을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로비전쟁에 돌입했다.
 
오바마 팀의 반(反)로비 기류에도 K스트리트의 위세가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가이트너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마크 패터슨은 골드먼삭스, 국방부 부장관에 지명된 윌리엄 린은 방산업체의 로비스트 출신이다. 오바마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다. 이런 이중 잣대 이전에 오바마 당선에 적잖이 기여한 것이 정치적 전략가들 또한 널리 포진한 K스트리트다.
 
국내 건설·조선사 1차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서도 로비설이 나돌았다. 돈과 생존이 걸린 게임에서는 로비의 유혹에 솔깃하게 되고, 그것이 로비산업이 불황기에 더 득세하는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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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일반상식) 포스텍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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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포스텍(포항공대) 캠퍼스에 설치된 방사광가속기는 국내 기초과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단백질 구조를 분석할 때 일반 연구소에서는 몇 개월이 걸리는 일을 이 기기를 사용하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국내 과학자들이 이 시설을 통해 연구결과를 이끌어낸 뒤 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2007년까지 1373건에 이른다. 이 기기는 1500억 원을 들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설치됐다. 미국과 유럽에 4대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한국은 수출입국(立國)을 지향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했다. 상품을 나르는 길이 뚫린 뒤 해외수출을 본격화했다. 이 기기 역시 첨단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과학기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에 따라 설치됐다. 포스텍은 올해 정부예산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성능 확충 공사에 들어간다. 그사이 다른 나라들이 성능이 개선된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해 우리의 선점 효과는 반감됐다. 미국 일본은 훨씬 뛰어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까지 만들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속기 업그레이드 예산을 ‘형님 예산’ 운운하는 정치적 해석이 한심하다.
 
▷이 기기를 보유한 포스텍은 대전의 KAIST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이공계 대학이다. 지난해 영국 더 타임스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 KAIST는 95위, 포스텍은 188위로 평가돼 최고 수준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백성기 포스텍 총장은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대학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당당히 공개한다. 지금도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인 ‘교수들의 논문당 피인용(被引用)지수’는 세계 20위권에 들어 있다. 더 타임스의 평가에선 17위를 기록했다. 개교한 지 23년밖에 안 돼 학교 역사에 대한 학계 평가 점수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이를 만회할 ‘평판의 창출’이 관건이다.
 
▷지방에 있는 포스텍 KAIST 같은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면 의미심장한 효과가 있다. 좋은 대학이 있으면 인재가 모여들고, 산학협동을 통해 인근 산업벨트가 활기를 띠며, 국가적 고민인 지방 침체 해결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마침 올해 울산과기대가 개교하고 내년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학사과정을 개설한다. 이들 대학이 본격 경쟁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이 꼭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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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일반상식 - 손의 자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알아라비야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란이 주먹을 펴면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란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고 싶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란이 실제로 ‘핵 주먹’을 펼쳐 보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주먹이 아닌 손을 흔들었기에 이란의 화답이 기대된다. ‘주먹을 펴라’는 간결하지만 강력하다. 강자가 내밀어야 약자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다. 약자가 내밀면 무언가를 구걸하는 것처럼 비루해 보인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주먹을 쥐고 살았다. 그래서 지구촌에는 화염과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새삼 인간의 손을 쳐다보게 된다. 손의 능력은 무한하다. 베풂도 살인도 복수도 혁명도 손에서 완성된다. 모든 것은 손 안에 있다. 숨이 끊어지면 맨 먼저 손이 풀어지니 생명까지도 손이 쥐고 있음이다. 원래 인간의 신체구조는 온순하게 살아가는 포유동물과 비슷하다. 그래서 인간의 손은 남을 때리기보다는 껴안기 좋도록 만들어졌다.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우리 손들이 때리기 좋게 만들어졌다면, 이 아름다운 손가락들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 든 님이 떠나가면 손바닥이 보이도록 손을 흔든다. 서로의 손을 잡고 흔드는 모습은 아름답다. 손을 맞잡으면 손과 손 사이로 감정이 흐른다. 그래서 손을 잡아보면 안다. 상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그러나 분노가 뭉치면 주먹을 쥔다. 무언가 감출 것이 있어도 주먹을 쥔다. 때려 주려면 주먹을 쥔다. 어제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용산 참사’에 대한 규탄대회가 열렸다. 책임자 문책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주먹을 흔들었다. 둘러보면 주먹을 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남과 북도 포옹을 풀더니 점점 주먹을 세게 쥐고 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함에도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내밀어야 하는가. 강자가 손을 내밀면 아량이고 포용이다. 약자가 내밀면 치욕이고 굴복이다. 누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누가 강자이며 약자인가. 제발 손을 펴라, 그러면 마음도 펴질 것이다. 손바닥에는 평화가 흐른다. 주먹이 아닌 손을 내밀라. 그것이 본래 인간이 지닌, 수만년 내려온 손의 자비이며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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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시험대비](자동차구조) 핵심요약(3)
[10급공무원 시험대비](자동차구조) 핵심요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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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본체

 ①실린더헤드와 블록

 *실린더헤드 ; 실린더블록 윗면에 볼트오 설치되어 기밀과 수밀을 유지하며 연소실을 형성한다.

 *연소실 : 실린더헤드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연료의 연소가 일어난다. 연소실 체적 또는 틈용적(간극체적)이라고도 한다.

 *실린더헤드 개스킷 : 실린더헤드와 실린더블록사이에 설치되어 기밀(압축가스의 누설방지), 수밀(냉각수의 누설방지), 유밀(윤활유의 누설방지)을 유지한다.

 *실린더블록 : 기관의 기초구조물로 위크랭크케이스와 일체로 주조되며, 내부에는 실린더와 물통로, 오일통로가 설치되고, 상부에는 실린더헤드가, 하부에는 아래 크랭크  케이스가 설치

 *크랭크케이스 : 일반적으로 크랭크케이스라고 하면, 아래크랭크케이스를 말하며, 엔진오일을 저장하는 오일 탱크의 기능을 가지므로 오일팬이라고도 한다. 오일을 저장하는 섬프와, 오일의 유동을 방지하는 배플(간막이)이 있다.

 *실린더 : 피스톤 행정의 약 2배의 길이를 갖는 진원형의 통으로서 피스톤의 작용을 안내  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며, 일체적(가솔린기관)과 삽입식(디젤기관)이 있다.

 *행정내경비 ; 피스톤 행정과 실린더 내경과의 비를 말하며, 피스톤 행정이 실린더 내경 보다 큰 기관을 장행정기관, 피스톤행정이 실린더 내경보다 작은 기관을 단행정기관 이라 하고, 피스톤 행정과 실린더내경이 동일한 기관을 정방행정기관이라고 한다.



②피스톤 과 커넥팅로드 어셈블리

 *피스톤 : 실린더 내에서 상하왕복운동을 하면서 폭발행정에서 얻은 동력을 커넥팅로드를  통하여 크랭크축에 전달하며 흡입, 압축, 배기행정에서는 크랭크축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사이클을 완성한다.

*피스톤 링 : 파이프형태로 만들고 일정한 두께로 자른 후 적당한 탄성을 주기위해 한쪽을  잘라 개방한 것으로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서 기밀작용, 열전도작용, 오일제거작용을 한다.

*피스톤 핀 : 피스톤과 커넥팅로드를 연결하는 것으로 설치방식에 따라 고정식, 반부동식,  전부동식으로 구분된다.

*커넥팅로드 ; 피스톤과 크랭크축을 연결하는 막대로 피스톤 행정의 1.5~2.3배의 길이를   가지며, 강성을 위하여 I-빔 형태로 만든다.



③크랭크축 과 엔진베어링

 *크랭크축 : 피스톤의 직선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기관의 주축.  동력(폭발)행정 시는 피스톤으로부터 힘을 받아 회전력을 발생시키고, 흡입.압축.배기행정에서는 피스톤에 힘을 전달하여 사이클을 완성하도록 한다.

 *엔진베어링 : 물체를 지지하고 마찰을 감소시키며 축을 보호하는 것

 *플라이힐 : 엔진의 맥동운동을 원할하게 함과 동시에 마찰클러치의 마찰면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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